조선소 용접공 신장암, 산재 승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중공업 분야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신장암을 진단받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함께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과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Ⅰ. 사건의 배경: 끝나지 않은 싸움, 당신의 건강 권리를 찾아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 유수의 중공업 회사에서 수십 년간 용접공으로 재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분야에 헌신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는 그동안 땀 흘려 일했던 현장에서 노출되었던 수많은 유해물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업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용접흄, 석면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하셨고, 이러한 업무 환경이 신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시어 산재 신청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3가지 및 그에 따른 해결방법: 무엇이 신장암을 유발했는가? 신장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기에,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1.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구체적 입증 의뢰인께서는 수십 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지만, 특정 시점의 유해물질 노출 농도나 구체적인 작업 환경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 근무 이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당시 작업 환경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유해물질 노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신장암과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의학적 관련성 규명 용접흄이나 석면과 신장암 발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저희는 최신 의학 연구 자료와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의뢰인께서 노출되었던 유해물질들이 신장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개인적 요인 배제 및 업무 기여도 강조 질병 발병에는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나 기저 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이 신장암 발병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이 질병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건강 기록과 생활 습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 관련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잃어버린 건강, 산재로 되찾은 희망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신장암 산재 승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오랜 시간 헌신했던 업무 환경의 위험성을 인정받고, 그로 인해 발병한 질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를 비롯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셨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이번 신장암 산재 승인 사례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의 복잡성과, 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정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신장암처럼 비교적 드물고,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업무 중 어떤 유해요인에 얼마나,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례는 특히 만성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거에는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병과 연결 짓지 못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특성, 건강 악화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신장암 승인 사례는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에 대한 인정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년간의 도장작업 후 발병한 혈액암(림프종)! 일(업무) 때문에 생긴 암 산재 승인사례!

의뢰인은 27년 넘게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형질세포성 림프종'을 진단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의뢰인의 곁에서 꼼꼼한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결국 '업무상 질병'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1.1.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3세이던 1986년 10월부터 27년 3개월간 울산소재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69세가 되던 2021년 11월, 대학병원에서 '림프형질세포성 림프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동안 유독한 가스를 많이 마셨는데 그것이 혹시 림프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하셨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4. 1.1.2.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쟁점 1. 도장 작업과 림프종 발병,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산재 승인의 가장 큰 관문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도장 작업이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해결 방법: 저희는 도장 작업 그 자체보다는, 도장 작업 시 사용하는 '도료와 희석제'에 포함된 특정 유해물질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가 림프조혈기계 암의 발암물질로 규정한 '벤젠'에 의뢰인이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도장공의 림프조혈기계 암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쟁점 2. 수십 년 전의 벤젠 노출 수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의 주요 경력은 1980~90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작업환경측정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최근 자료에는 벤젠 측정 기록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없다면 주장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과거 연구자료와 기록을 통해 노출 수준을 '추정'하고 '재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벤젠의 과거 노출 추정 연구'를 핵심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의뢰인이 근무했던 1980~1984년 제조업 도장공의 벤젠 노출 수준은 31.70~44.32 pp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벤젠 관련 규제가 강화된 2003년 이전에는 상당한 고농도 벤젠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쟁점 3. '도장'과 무관해 보이는 경력,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의뢰인의 공식 인사기록에는 '트림 조립'이나 '차체 메인 조립' 등 도장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직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지속적인 유해물질 노출'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불리한 지점이었습니다. 해결 방법: 저희는 공식적인 서류상의 직무명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과 실제 수행 업무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록상 도장 업무가 아니었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관련 작업을 수행했음을 밝혀냈습니다. 1.1.3. Ⅲ. 사건수행 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저희의 주장과 입증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28세였던 1982년부터 총 17년간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요인인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진단받은 림프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와 향후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등 정당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4.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과거의 유해물질 노출 기록이 불분명한 직업성 암 사건이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거나, 복잡한 서류와 입증 과정에 지쳐 중도에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공식적인 기록 뒤에 숨겨진 실제 업무 내용을 밝혀내고, 국내외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해 과거의 노출 수준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실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온 당신의 건강이 무너진 이유가 일터에 있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길에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